<나경택 특별칼럼> 군 경계도 탈북민 관리도 구멍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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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새해 벽도 강원도 최전방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1년여 전 비슷한 곳 철책을 넘어온 탈북민으로 파악됐다. 2020년 11월 ‘기계체조’를 했다는 북한 남성이 우리 측 철책을 뛰어넘어 귀순했는데 같은 인물이 1년 전 철책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다시 넘어 북으로 갔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방CCTV 확인 결과 “월북자 인상착의가 당시 귀순자와 거의 동일하다.”고 했다. 1년여 전 뚫렸던 철책이 다시 뚫린 셈이다. 정상적 군대라면 한 번 뚫린 지역의 경계는 강화하는 것이 상책이다. 전 세계 군대가 그렇게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군은 불과 1년여 전 처참하게 경계에 실패했던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같은 실패를 반복했다. 군의 기본 임무인 경계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군복만 입었지 군이 아니다. 군 당국은 이 남성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갔을 때 북한군 3명이 나와 그를 데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발포 명령을 내린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 남성은 탈북민 정착 교육 당시 이상행동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군은 ‘간첩 협의는 없다.’고 했지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1년여 전 이 남성이 철책을 타고 넘어왔을 때는 감시 센서가 먹통이었다. 사람이나 동물이 닿기만 해도 센서가 울린다는 ‘과학 경계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서 센서의 나사가 풀린 탓에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군이 이 남성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14시간 넘게 우리 측 지역을 활보하는 데도 붙잡지 못했다. 이후 군은 경계 시스템을 인공지능(AD)기반 등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지난 1일 이 남성이 철책을 넘어 북으로 갈 때는 감시 센서와 CCTV가 정상 작용했다. 모두 경고음을 울렸다. 그런데 감시병은 철책 넘는 장면을 놓쳤다. 화면을 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초등 조치 병력이 해당 철책으로 갔지만 ‘이상 없다.’보고를 하고 그냥 철수했다. 동물이나 오작동으로 지레짐작했을 것이다. CCTV 화면만 돌려봤어도 상황을 알았을 텐데 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람이 책임 갖고 자신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정신 자세가 없으면 첨단장비도 무용지물이다. 어처구니없는 경계 실패는 기강이 무너진 우리 군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군이 자랑하던 첨단장비와 감시체계는 월불자에겐 한낱 비웃음거리 놀잇감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경계의 실패에만 그치지 않는다. 누적 인원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정착하고 있는지, 정부는 그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통일부 집계도는 2012년 이후 탈북민 중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이 30명이라고 한다. 북한 매체 보도 등을 근거로 확인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재입북 탈북민 중에는 북한의 공작에 의해 대남 비방 공세에 이용당한 경우도 있었고, 처음부터 대남 공작을 목적으로 한 위장 탈북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다시 돌아간 사례들이다. 관계 당국은 허술한 관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에 입국한 탈북민 김모 씨도 평소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소연해 관할 경찰서에서 재입북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상급 기관에 제출했는데도 묵상 당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탈북민을 가장한 대남 공작대원
이 전방 철책을 침투 및 귀한 루트로 삼고 남북을 드나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2019년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탈북 모자 고독사 사건 때에도 정부는 아무런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들이 다시 그 길을 밟아 북한행을 선택하는 현실이 더 이상 눈을 감아서 안 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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