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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별 손실보상 촉구”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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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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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은 7월 5일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별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조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이다. 수출은 실적이 호조이나 내수는 바닥이다. 코로나19 방역 거리두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이미 문 닫은 식당도 많다. 그런데 올해 들어 넉 달 동안 세금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 동안 33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한 사람당 30만 원씩 지급해도 15조 3천 6백억 원 밖에 되지 않기에 전 국민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 손실보상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작년 3월 말 경기도민 한 사람당 10만 원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4월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했다 선별할 필요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가능한 지역화폐로 3개월 이내에 사용케 함으로써 신속한 지급으로 행정력 낭비도 극소화했고 모처럼 골목상권이 명절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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