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이수혁 주미 대사의 갈등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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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동맹은 국가의 운명을 상호 의탁하는 관계다. 동맹국 안보에 위협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자국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의무적으로 도와주는 관계다.
조약이란 법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서로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원초적 신뢰가 있어야 동맹은 유지 될 수 있다. 이수혁 주미 대사가 동맹의 신뢰를 깎아먹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 대사는 국정감사에서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동맹을 지켜야 한다는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거나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할 것”이란 말도 했다.
그러자 미국 국무부가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이 대사의 발언에 반박했다. 한 나라 정부가 자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 그것도 동맹국 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공식 반박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대사의 발언이 동맹국 간에 지켜야 할 금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 대사는 지난 6월에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때도 미국 국무부는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사의 잇따른 발언에 실망을 넘어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이수혁 대사가 주미 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지와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 모든 나라의 대사는 주재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는다. 그래야만 주재국과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본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대사의 발언은 스스로 그 신뢰를 갉아먹거나 걷어차는 수준의 발언이다. 설령 이대사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신념을 갖고 있더라도 주재국에서의 표현 방식에는 극도의 신중을 가해야 한다. 사사건건 주재국 정부와 마찰을 일으킬 줄 알면서도 문제의 발언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외교활동을 하러 간 대사로서의 본분을 잊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는 최근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한·미 동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서욱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조속한 전환’을 강조하자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바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다른 얘기를 했다. 방위비 문제에 대해 미 측은 “공동 방위 비용이 불공평하게 미국 납세자들에게 지워져선 안 된다. 한국도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동선언에는 지난해 포함됐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문구가 빠졌다. 사안마다 엇박자가 났고 공동기자회견은 취소됐다. 동맹 간에도 늘 의견이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동맹의 근간이 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공개적·지속적으로 표출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전작권 전환은 6·25전쟁 이래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다져온 한반도 안보의 근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다.
전환 이후에도 대북 억지력, 대응 태세에 한 치의 손상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최우선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의 전작권 조속 전환 요구에 미 측에서는 “특정한 시한을 정해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우리(미국)군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나왔다. 상대방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한다면 동맹이라고 할 수도 없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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