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미·중 분쟁 격화’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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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 기술 견제가 시작됐다. 화웨이에 대한 전면 제재를 발동했다.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팔지 못하게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했다. 미국은 여간해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을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내놓은 방침이 아니어서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도 비슷한 입장이다. 미국은 미래 경제·기술 패권을 죄우할 4차 산업혁명을 놓고 진작부터 중국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인권에 신경 쓰지 않고 14억 명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나라여서 빅데이터에 관한 한 경쟁하기 어렵다는 우려였다.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DP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미국이 주목한 게 5G 통신이다. 4차 산업혁명에 필수인 연결 고리 기술이다. 뒤처지면 4차 산업혁명 전반을 따라잡기 힘들다. 5G 행보가 늦은 러시아가 어떻게든 미국의 발목을 잡으려고 “5G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낭설을 퍼뜨리려 공작까지 했을 정도다.
통신 기술이어서 데이터 보안과도 뗄레야 뗄수 없다. 미국이 화웨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배경이다. 화웨이 제재로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간 10조 원가량 수출이 막히게 됐다. 하지만 반대급부도 있다. 화웨이 5G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제조가 차질을 빚어 한국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점이다. 반도체도 화웨이의 빈자리를 메꿀 누군가가 대체 구매를 할 것이다. “화웨이 제재가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실상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반도체를 추격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인재와 기술 빼기에 열중하던 중국이다. 이젠 반도체 때문에 산업을 고도화한다는 ‘제조 2025’가 무너질 판이다. 반도체 자급에 전력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맞서 한국이 사활을 걸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육성에 나선 것과 똑같다. 중국 정부는 이미 움직임을 보였다. 반도체 기업에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겠다고 최근 선언했다. ‘난니완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난니완은 항일전쟁 당시 중국 팔로군이 황무지를 개간해 자급자족을 이뤘던 곳이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자급자족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한국으로 서는 경각심을 바짝 세워야 할 상황이다. 불과 4~5년 뒤가 위험하다는 위기론도 나온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주력 중의 주력 산업이다. 따라 잡히는 순간 한국 경제는 치명상을 입는다. 쫒아오는 만큼 앞서가는 ‘초격차 유지’가 절실하다. 명운이 달린 기업들은 알아서 분투할 터다.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껏 민간에 맡기고 도외시했던 반도체 신기술 연구개발이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 장비와 기술·소프트웨어로 만든 반도체를 허락 없이 중국의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재했다. 화웨이가 5G 장비를 통해 스파이 활동을 한다는 게 미국 측 의심이다.
세계 1위 5G 장비업체, 세계 2위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는 바이트댄스의 틱톡 북미사업권이 오라클에 넘어간 것 역시 미 정부의 압박 때문이다. 손정의 소프트뱅크의 회장은 비전펀드는 영국 반도체설계 업체 ARM 지분을 미국 그래픽처리 처리(GPU)업체 엔비디아에 400억 달러(약 47조 40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ARM은 스마트폰의 두뇌인 에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설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90%인 업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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