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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김용현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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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성년후견에 대한 전화·대면상담 등 일반상담 및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세무사·회계사 등에 의한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법률 복지제도를 통해 폭넓은 도움을 제공하는 등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시 의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의 증가,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구 및 정신장애 인구의 증가, 가족해체와 일탈로 인한 미성년인구 증가, 저소득 취약계층 피 후견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의 사회적 필요욕구 증가 등에 따라 후견제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홍보활동 부족 등으로 인해 성년후견제도의 잠재적 이용자의 수에 비해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미비한 실정임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
김용현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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