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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야자·방과후수업에 학생의견 반영 조례 추진
김용현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2일
경기도내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방과후수업 등을 진행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종찬(민·안양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7일부터 진행되는 10월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학교와 교육감이 야간자율학습·방과후 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진행할 때 학습 선택권을 침해받았는지 조사하고 침해 사실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토록 한 게 골자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를 위해 담당 부서와 업무 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에 회의적이다. 이미 학생인권 조례 등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달 도교육청은 "도교육청에선 야간자율학습의 비교육적·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강제적 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도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데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이미 있어 별도의 조례로 제정할 필요는 적다고 본다"는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이 법률에서 정한 교육감의 고유 사무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했다.
다만 도의회에선 "이 조례안은 학생의 선택권과 보호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조례로, 인천·광주·강원·전북·충남·충북 등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10월 임시회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 |
김용현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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