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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안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김용현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06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경기도 분도(分道)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안행위는 5일 홍석우(한국당·동두천1)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안행위 소속 김준연(국민의당·용인6) 의원과 안승남(민주당·구리2) 의원 등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심의 끝에 상당수 의원들이 분도에 뜻을 함께 하며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심의에서 “강원도의 경우 약 150만 명 인구인데 거기도 동부와 서부지역 간 격차로 인해 분도를 하면 몇 십만 명으로 쪼개진다.”며 “우리도 북부 300만 명, 남부 1천만 명으로 나눠질 경우 여러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세수비율이 7대 1인데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놓고 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예산 확보나 예산 문제 등을 포함해 볼 때 지금은 분도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반면, 대다수 의원들은 “오히려 북부지역에 대한 분도가 늦어서 더욱 낙후됐다”, “분도를 해주고 나름대로 자립도가 높아지면 남부-북부 모두 다 좋을 것”, “행정낭비가 심한데 북부와 남부를 나누는 것이 맞다”, “분도가 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생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며 분도론에 힘을 실었다.
대표발의 한 홍석우 의원은 “경기북도 신설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제반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며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북도가 신설되더라도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부지역 10개 시·군은 수도권으로 묶여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개발 기회를 다른 지방에 뺏기고 있다”며 “북도로 나뉘면 수도권에서 제외되고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낙후됐기 때문에 개발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용현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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