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 바란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 기고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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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방자치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바라본 26년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 속에 오히려 역행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민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보면 ‘작은정부’입니다. 우리나라도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국정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국민적 염원을 받들어 ‘자치의 확대와 분권의 확립’을 공약하신 것에 기대가 큽니다. 진정한 지방정부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재정자주권 확보는 발등의 불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입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일본 6:4, 독일 5:5)입니다. 그러나 세출은 4:6입니다. 지방 살림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 정도로 개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리과정과 같이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부담 지우는 횡포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가 많았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나누는 것은 공정한 사회의 마중물입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현행 지방의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십수 년 중앙정부에 건의해온 인사권 독립, 의원보좌관제, 후원회제도가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방의 자율과 창의가 꽃피울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국가입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급증하는 광역도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에 수반하는 수도권 규제로 일자리 창출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를 풀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접경도인 점을 고려하여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리더십과 다각적인 외교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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