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세금 추징 방치는 성실납부자 우롱하는 것”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1조원 육박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508명, 작년 형사고발 8명에 그쳐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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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서울시 1조3천733억 원에 이어 경기도가 9천888억 원으로 전국 두 번째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천 4천420억 원, 경남 1천934억 원, 경북 1천758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2015년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천654억 원으로 전국 평균 체납률은 5.5%였으며, 경기도는 19조881억 원의 지방세 부과액 중 17조8천855억 원이 징수되었고 9천888억 원은 체납처리 되어 5.2%로 집계되었다. 물론 결손처리 된 2천138억 원은 제외한 수치이다. 이를 2013년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 총액 9천201억 원 대비하면 7.5%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의 세원관리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508명 1천856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1억 이상 고액체납자 508명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원~5억원 구간이 442명에 합계 870억 원, 10억 원~50억원 구간이 27명 합계 542억 원, 5억원~10억 원 구간이 37명에 281억 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이 각각 1명씩에 59억 원과 104억 원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이들 고액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법인사업체이며 체납액 1위인 용인시의 ㈜0000신탁은 취득세 등 104억 원을 체납하였고, 화성시의 ㈜00건설도 취득세 등 59원을 체납하였다. 또한 광주시의 ㈜00은행도 재산세 등 47억 원을 체납하여 부동산 압류 및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지난해 형사고발 8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납부를 전제로 고발취하가 3건, 무혐의 또는 기소유계가 3건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자주도를 높이는 가장 근원이 되는 세원이다. 만일, 고액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을 방치한다면 성실납부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끈질긴 추적관리로 비양심적인 체납자에게는 반드시 추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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