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지방정부 중심의 환경경영 지원 활성화 필요”
저(低)탄소 넘어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 위한 신기후체제 돌입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16일
경기연구원은 16일 ‘신기후체제와 환경경영, 우리의 현 주소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환경경영 도입 현황과 신기후체제 적응을 위한 기업-정부의 환경경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경영이란 기업이 경영 전 과정에 환경경영전략을 도입⋅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물과 같은 투입비용을 줄이고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며 빠른 생산, 원가비용 절감, 효율성 제고, 자원 낭비 및 배출의 저감, 원활한 규제 준수 등의 효과가 있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전국 환경경영인증 기업의 33%인 3천여 개가 집중되어 있어 국가 전체의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 환경경영 실현을 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 중심의 ▲환경경영 지원 조례 제정과 전담부서 신설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 환경경영 지원강화의 우선 추진을 제안했다.
환경경영은 환경과 경제의 조화는 물론 환경보호, 경제발전에 동시 기여한다. 환경경영 활성화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국가적 이슈로 등장한 미세먼지, 대기오염 해결에도 주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내 환경경영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환경경영을 도입한 기업은 외화내빈식 홍보와 인증만을 위한 전시행정에 치중하고 있으며, 인증 후에는 환경경영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정부의 환경경영 지원정책과 제도는 이벤트성 행사지원이 다수이며, 기후변화 적응지원 분야는 로드맵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법률상 환경경영 지원정책과 업무분장이 중앙정부 위주로 국한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경우 환경경영 지원업무를 위한 법적근거 부재로 현장에 적합한 맞춤 지원에 한계가 있다.
환경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주체인 기업은 신기후체제 적응형 환경경영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지원주체인 중앙정부는 환경부 중심의 환경경영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환경경영 거버넌스 강화, 환경경영 지원정책의 지방화, 녹색기후기금 활용 중재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195개국이 모인 가운데 기존 기후체제를 대체할 기후변화협정을 채택했다.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 집대성되어, 이를 중심으로 한 신기후체제(2020-2040)가 출범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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