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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2016년 청소용역근로자임금 ‘시중단가노임’ 적용 눈길
시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위해 누구도 하지 못한 큰일”
강제규정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 자체 결정 사안이라 의미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6일
연말연시를 맞은 요즈음 의왕시에서는 신선한 충격(?)이 많은 이들의 최대 이슈거리가 되고 있다. 그동안 의왕시는 공공청사 등의 청소에 대하여 용역을 발주해 왔는데, 청소용역의 근로자 임금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최저임금으로 산출해 반영해왔다.
그런데 2016년부터 쇼킹하면서도 신선한 충격이 의왕시청에 근무하는 많은 청소용역근로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그것은 바로 청소용역근로자들의 임금 규정이 개혁의 변화를 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존에 적용된 ‘생활임금’에서 ‘시중노임단가*2016년 시중노임단가(시급8,209원/1일 65,674원)’로 변경 적용하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년 전인 2014년부터 공공부문 내 용역계약 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발주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이 지침은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든 자치단체는 전무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노동약자를 배려한 의왕시의 이번 통 큰 결단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다른 지자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음과 동시에 교훈을 주고 있다.
의왕시의 결단력 있는 행정에 감동받은 시민 P 모씨는 “의왕시는 2016년 일반 용역계약발주 시(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노무비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발주하라는 성숙한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보며 주었다.”며, “근로자들의 어려운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구도 하지 못한 큰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우리 의왕시민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내도 아깝지 않을 결단이다.”고 극찬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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