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복주택사업, 안양권도시도 적극 계승해야
3개시 시민, “지자체별, 철저한 보급계획 구현 위한 노력 시급”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30일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4곳 중 서울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지구를 시작으로 행복주택시대의 첫 서막을 알려 향후 국가가 추진하는 국민임대사업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을 비롯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첫 입주를 완료한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이 같은 행복주택 입주 열풍은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안양권 도시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근 안양권역에 거주하는 대다수 젊은 신혼부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적인 행복주택사업 행보에 저마다 속한 관할 지자체역시 망설이지 말고 함께 동참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안양시민 김 모씨는 “국민생활의 기본은 안락하고 편리한 주택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보급률은 1천877만 가구로 103.5%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426만가구로 전국에서 꼴지인 97.8%에 이른 것으로 안다. 경기화성과 고양을 비롯한 5곳에서 행복주택 3천여 가구가 첫 입주를 하게 된다. 참고로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6만4천 가구건설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총 18곳에서 1만 가구가 입주계획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안양을 비롯한 그 외 타지역 역시 이 같은 매료티를 잘 감안하여 서민 특히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적극적인 추진행보를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집 없는 사람들의 기대가 모아지는 주택정책의 시대가 드디어 도래 했다. 국토부는 2016년도에 1만 가구와 2017년에 2만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고 2018년부터는 매년 3만 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지구는 18곳이며 이 중 11곳의 6천 가구는 수도권에서 건설한다. 경기도내에서는 파주운정에 1천700가구를 비롯해서 총 3천288가구를 건립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모집은 분기별로 이루어진다. 행복주택 입주자는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대상을 폭 넓게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예비신혼부부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마친다는 조건으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예비신혼부부인지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증명하면 된다. 입주자격은 신혼부부와 같이 적용되며 소득과 자산기준은 결혼 후 구성될 가구를 기준으로 삼는다. 취업준비생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과 비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한 35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되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지 2년이 안 되었다면 대학원생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하였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주택소유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구입기회를 제공하므로 주택안정 정책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 128곳 약 7만8천 가구의 행복주택 입지가 확정됐다며 연말까지 행복주택 6만4천 가구의 사업승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각각 3만8천 가구씩 사업승인을 완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민 양 모씨는 정부 행보에 박수를 보내는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건설을 위한 철저한 보급계획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야 한다. 여러 세대가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공동주택건설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가기 바란다. 주택은 가정공동체의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한 생존의 기본터전으로 정부는 이의 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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