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임금체불 문제 심각… 안양권도 초비상
근로자들, “관련 문제로 직장內 위계 질서까지 흔들려 걱정”
당국, “중소 제조업체 중심의 임금체불상황 악화가 원인”
체불임금 사업장 대상 집중 단속 및 향후 대책 마련 계획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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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이 한 둘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대한민국이 IMF 이후 최고의 경제 불황을 맞게 된 게 아니냐는 주변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잦은 임금체불로 인해 궁지에 몰린 이들이 우리 사회에 숱하다. 오랜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이 많다는 얘기라는 의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안양권 도시(안양, 군포, 의왕, 과천)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결혼 6년차에 접어든 안양의 한 벤처기업 근로자 김 모씨는 “3살 된 딸아이만 보면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짠하다. 남들 다하는 돌잔치도 해주지 못한 데다 한참 영양이 필요할 나이에 간식용 과자조차 제대로 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장면 외식은 그림에 떡이다. 그마나 아이가 밥 굶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다. 얼마 전에는 휴대폰비는 물론 가스비역시 내지 못해 중단된 상태이며, 카드도 정지된 지 오래되었다.”라고 임금체불로 인해 자신이 겪는 생활고를 토로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이 발생됨에 따라 회사의 기본시스템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크게 우려를 나타낸 의왕 시민 박 모씨는 “대한민국 전역이 임금체불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안양권 도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 여파로 우리 공장역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인원들 만해도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심지어 저희 회사대표께선 경영난이 심해지자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직원들 간의 업무적인 영향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씨는 실질적으로 임금체불현상이 일어난 이후 직원들끼리의 소통의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된 사례를 지적하면서 점차 비전이 없는 회사로 전락하는 자신의 회사를 바라보며 걱정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잦은 임금체불로 인해서인지 회사를 향한 애사심을 잃은 일부 부하직원들의 업무태만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를 당연히 바로 잡아줘야할 직속 상사들 역시 명분조차 서지 못해 별다른 제제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닫게 되고 있자 일의 능률마저 감소되고 있다.”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망연자실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씨가 두려워하는 것은 비단 임금체불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가 더 두려워하는 사항은 임금체불이 위와 같이 기본 조직단체에서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 회사 내의 기본 시스템마저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전에도 국내에서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데, 당시 보도에서 회사시스템 악화를 야기 시키는 직장內 위계질서 붕괴현상은 결국 회사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는 향후 회사입장에서도 이미지하락으로 연결되어 경영난보다 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민노총 관계자의 조언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불임금 근로자가 올 들어 7월 말까지 16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 늘어난 숫자다.
또 체불임금도 75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심각성은 예상 외로 더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체불임금이 1인당 447만원 꼴이다. 임금체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한 사람이 지난해에만 29만2558명이나 됐다. 2013년(26만6508명)보다 2만6050명(9.7%) 늘어난 숫자다. 체불된 임금 규모도 2013년 1조1930억 원에서 2014년엔 1조3195억 원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오랜 내수불황과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과 하청업체 등이 많았다는 게 한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체불임금 사업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체불임금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도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차단하겠다며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 동안 체불임금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당국은 향후에도 구시대적인 현상에 치닫고 있는 고질적인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현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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