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역행하는 취업 양극화 현상...안양권도 예외 아냐
근로자 수요부족 등 도미노식 중소기업 도산 현상 해결책 시급
전문가, 원인중 하나로 대기업에 집중된 청년구직 현상 꼽아
관련 문제 해결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노력 주문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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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역이 IMF 시절만큼의 최악의 경제공황을 겪고 있지만은 않지만, 실질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는 2015년도인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우울한 현실이다.
안양권 전역에서도 이 같은 불황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군포지역의 공장 및 일반 중소기업들만 살펴봐도 근로자 수요부족 현상을 비롯해 경제 불황 여파로 수주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길이 막히는 등 갖가지의 요인들로 임금체불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지금 이 시간에도 문을 닫는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왕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지역경제 불황의 원인으로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청년 취업구직자들의 사회적 현상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꼽았다.
그는 “현재 대학생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지닌 고학력자들일수록 공장 및 중기업, 심지어 일반 중소기업체에 취업 자체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문제는 청년구직자들 개개인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 판단된다.”며 “이 같은 현상은 극히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건 바로 안정적인 급여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만이 자신들의 노후를 대신해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사료된다.”고 대기업 등에만 초점되는 청년구직자들의 현 취업현상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역시 이 같은 상황을 크게 경계하며 대학생 특히 취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젊은 청년구직자들에게 대기업에만 치우치는 취업활동을 우리 주변 중소기업에도 기울여달라는 대국민 호소까지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청년구직자들의 대기업 취업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은 향후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예사롭게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취직에 목마른 40~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구직자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참고로 취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안정적이고 높은 연봉에 후생복리가 잘 되어있는 대기업을 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처자식 등을 책임져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이들에게는 대기업 취직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박봉의 임금이라도 자신만 믿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한다는, 신념으로 중소기업의 취업자체만으로도 만족해야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이다.
안양지역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공장에 일거리가 많아도 걱정이다. 기존 근로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는 식의 항의가 계속되는 상황에다가 새롭게 젊은 인재를 구하려 해도 현실은 지원자들 대부분이 보통 40~50대의 중장년층의 구직자들이었다.”라며 “그들에게도 딱한 처지가 있어 그냥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손이 부족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젠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했다.
취업을 눈앞에 둔 연세대학교의 이 모 학생은 “학생들이 대기업 취업에 올인 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만 판단하는 어른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담스러운 대학등록금 등으로 학교 다니는 것이 부모님에게 죄송하게 생각될 정도이다. 이에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 연봉에 더 안정적이며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대기업을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도대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왜들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하 및 동결했다고들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자체의 부담은 해결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같은 대기업 중심의 취업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문제부터 해결해야하는 게 급선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젊은 구직자들의 이유 있는 반항들은 다음과 같은 사례만 봐도 쉽게 이해가 간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군포시에 자리한 OO테크에서 근무했던 군포시민 홍 모씨는 지난 1년여 전부터 발생된 해당 기업체의 잦은 임금체불로 인해 당장 생활의 어려움을 겪자 본의 아니게 회사를 그만두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 한다.
홍 모씨는 “해당 기업체는 지난해부터 날짜를 늦추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이월하는 형태로 2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측의 되풀이되는 거짓약속에 많은 근로자들이 퇴사하고 15%정도의 인원들만이 근무하는 형편까지 치닫게 되었다.”며 “소중한 밀린 돈들은 제겐 생명과도 같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다. 저 역시 불만은 많았지만, 여든이 넘은 노모와 아이가 셋이 있었기에 참아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했던 당시의 상황을 회고했다.
홍씨는 “하지만 참으며 일한 결과는 참혹하기만 했다. 당시 대표는 소수의 인원들만 모아 놓고는 오늘, 내일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채 아무런 대책조차 마련해주지도 않았다. 밀린 급여도 문제지만, 신뢰가 없는 곳에서 더 이상은 힘들다고 여긴 저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했다.”고 퇴사사유를 밝히며 무책임한 회사 측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지만, 회사에 일부 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한 끝에 기일 없는 지급약속만 받은 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며 “알고 보니 퇴사하지 않은 직원 월급과 작업을 거부하는 인부들에게만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하도 어이가 없어 회사대표에 거센 항의까지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밀린 급여와 천여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홍씨는 현재 노동부에 해당 기업을 상대로 진정을 낸 것은 물론 관할 기관의 기관장에다도 억울한 사연을 담은 호소문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의 한 노무법인을 운영 중인 한 노무사는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 시 형사 처벌이 되는데 형사 처벌의 주체는 명의사업주가 아닌 실질사업주이다. 다만 실질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의사업주와 실질사업주가 다르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한편, 사업주가 처벌되는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사업주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법적 근거를 들며 설명했다.
아울러 “따라서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처벌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적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시대에 역행하는 상황을 맞게 된 배경에는 경제 불황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도 크게 한 몫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이 같은 우울한 사회적 갈등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구동성으로 조언하고 있다. 노사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중장년층의 실직자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구직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하루속히 나오길 기대되는 대목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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