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역주민 맞춤형으로…
계획과 기획 통한 경기도, 시·군, 마을 단위 사업추진 필요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04일
매년 전국적으로 약 500~700억 원이 지원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와 시·군 단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마을 단위 추진사업 계획과 지원체계 구축·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2011~2014년 기간 동안 총 116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종류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8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로 관련 52개, 공원 관련 27개, 하천 관련 14개, 체육시설 관련 9개 등의 순이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차원의 환경·문화사업 계획, 시·군 차원의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주민지원사업 계획, 시·군 및 마을단위 특작물 연구 및 시험재배 사업을 제안한다. 계획을 통해 단위사업들이 마을단위로 연차별·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사업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농 연계를 통해 지역 특작물의 안정적인 생산-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작업장 등 물리적 시설 뿐 아니라 로컬푸드의 중요성, 웹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립적 마을기업 혹은 협동조합의 육성도 필요하다.
그 외에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마을 혹은 개인단위의 소규모 훼손지 복구사업, 사용하지 않는 축사 등 건축물의 철거 및 복구 지원, 의료·문화복지 관련 이동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원도 피력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추진상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보조금의 예산시기 조정, 연차별 사업 추진, 시·군별 사업비 총량제, 사업의 사전절차 제도화를, 시·군 차원에서는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평가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04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경기도의회 유영일부위원장, “지분적립형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