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태양광 설치 지원은 현재진행형(?)
시, “자체예산 사업 없으나 정부추진 사업 올 2~4월 진행예정”
전문가, “태양광, 향후 도시에 꼭 필요한 에너지자원 될 것”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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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 사업에 맞춰 태양광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의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는 2050년이면 ‘태양광 발전’이 세계 에너지 생산의 27%를 차지해 세계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도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산업 규모는 유럽이나 중국, 일본, 미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들쭉날쭉한 기준과 각종 규제는 태양광 발전 산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난개발이 조장되고 근거 없는 환경오염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태양광 발전 산업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산업의 필요성이 집중되어가고 있는 시기에 21세기 환경도시로 자리매김한 의왕시에서는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지원여부의 움직임이 시민들 사이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정 모씨는 “최근 전기세, 누진세, 원자력 관련 불안감 등으로 전기소비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고 있는 추세”라며 “공동주택의 태양광 설치 관련 대부분의 지근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그러나 의왕시 홈페이지에 자가 아파트에 태양광 설치 지원과 관련해 검색해본 바, 관련 내용이 없는 듯해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소 인색한 시 행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금액적인 부분으로, 지자체 지원 사업에 맞춰 태양광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원 가능한 지 여부와, 미지원 중이라면 계획이 있는 지 여부, 계획이 없다면 그 계획은 언제쯤이 되어야 수립될지 등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시에 태양광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행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시 자체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주택지원’을 올해 2~4월 중 진행할 예정이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시 및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에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시 자체 지원은 관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지원할 계획이오니 이점도 향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추가로 설명했는데, 그는 “시 자체 지원은 타 시·군 설치 및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양권에서 활동 중인 태양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은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산업으로 향후 도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에너지(E)자원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자치단체의 세수 확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가 선도하기는커녕 뒷짐을 지고 있거나 규제만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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