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GTX 분담액, ‘대광법’ 개정으로 800억 늘어
시·군 분담액 300억여 원 합할 경우 1100억 원 이상 증가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18일
 |  | | | ↑↑ 경기도의회 민경선(새정치·고양3) 의원 | | ⓒ (주)경기헤럴드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최대역점사업이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분담률이 800억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시·군 부담비까지 포함할 경우 1100억 원이 넘게 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역철도사업 국고지원비율이 70%(기존 75%)로 통일되면서 상대적으로 도와 시·군 분담액이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의회 민경선(새정치·고양3) 의원에 따르면 올 3월 28일 대광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철도사업의 국고지원비율이 조정됐다.
기존에는 국가시행 75%, 지방자치단체시행 60%이던 것을 70%로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결국 도에서 제안해 국책사업이 된 GTX의 경우 3개 노선을 모두 추진하고 재정 50%와 민자 50%의 총 사업비 13조원(민자 50%/재정 50%-국비 75%, 시·군비 포함한 지방비 25%)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가부담률이 줄어들 경우 국비 부담은 4조2389억 원에서 3조9563억 원으로 2826억 원이 줄어드는 반면 도비 부담은 3956억 원에서 4747억 원으로 791억 원, 시·군 부담은 1696억 원에서 2035억 원으로 339억 원 늘게 된다.
민 의원은 이날 열린 도 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시행주체 구분 없이 국비 75% 지원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상교 철도국장은 “동감 한다”고 짧게 답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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