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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취지 잃은 보금자리론 제도개선 촉구
서민 위한 보금자리론 2010년 대비 연체율 3배, 연체금 6배 증가
담보주택 경매 건수도 대폭 증가, 2010년 0건, 2014년 7월 725건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22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군포)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연체율은 올 7월 기준으로 2010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연체금 또한 2010년 730억에서 올해 4,340억으로 6배 증가했다.
보금자리론의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 건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0건 이었던 경매 진행 건수가 2013년은 297건, 2014년에는 07월까지 725건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저렴한 금리로 장기상환이 가능해 큰 부담 없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출시한 상품이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집 대신 부채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반해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은행은 수수료 이익을 안겨주는 효자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출시한 상품이 오히려 보금자리를 빼앗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다르게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주택금융공사의 입장에서는 연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해야겠지만, 보금자리론의 취지가 서민 주택마련임을 감안해 과도한 추심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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