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8}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4월 15일
Q.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A. 특정 정당․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와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를 밝혀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게재 내용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강조되어 선거운동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위반됩니다.
Q. 현수막, 피켓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현수막․피켓․인쇄물․광고․문자메시지․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일반 유권자가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면서 피켓에 자신의 명의가 아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게재할 수 있나요?
A.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의 경우 그 활동은 구성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구성원인 당원이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정당 명칭이 표시된 피켓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신분이므로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Q.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의 경우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만 가능한가요? MMS도 가능한가요?
A.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으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만 가능합니다.
Q.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시․도지사선거와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료제공: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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