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신고시 최고 5억원 포상금지급
불법여론조사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과 6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전화착신 중대선거범죄, 특정 후보자 지지율 조작
불법 전화착신 원상태로 돌려 놓는 것이 상책
모바일 여론조사가 더 정확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4월 13일
불법여론조사가 드디어 터지고 말았다. 13일 강원도 철원군 모 군수예비후보자측에서 자신이 단체장으로 있는 회원들과 지지자를 동원해 전화착신을 통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해 민의를 왜곡했다는 혐의로 통신사 및 관련된 단체와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 후보측에서 자행한 불법행위는 지지자를 동원한 전화착신 불법여론조사로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당내경선이 종료된 후에도 끝까지 추적·조사를 벌여 위법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련자 전원을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 동해시에서도 일부 후보자들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불법적 착신전화를 비롯 연령 및 거주지에 대한 허위 응답유도 등 불법 및 탈법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모 후보자는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빈발함에 따라 일반전화 착신전환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혀 가장 앞선 깨끗한 선거운동정착에 앞장 서고 있다.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불법여론조사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과 6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모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이 보장된다. 안양권의 모 후보자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던 중 짧은 시간에 20대와 30대의 응답율이 많아 져 왜곡된 여론조사의 의혹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혼란스러운 불법여론조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모 씨는 “불법 전화착신을 유도한 후보자가 있다면 사퇴를 해야하며 불법착신을 종용받은 사람은 깨끗한 선거를 위해 검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불법 전화착신으로 되어 있는 전화는 원소유자나 원상태로 돌려 놓는 것이 가장 안정한 상책이고 모바일은 본인이 직접 가지고 다니므로 모바일여론조사가 그나마 더 정확하고 공정하다고 한 전문가는 조언했다.
군포시와 의왕시는 여론조사로 공천을 결정짓게 되어 앞으로 남은 여론조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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