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보험’ 진정 피해자 위한 것인가?
이학영 의원, ‘4대악 보상보험’ 문제점 지적
2차 피해 양산 우려, 금감원 사전심사 신중할 것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4월 0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학영 의원(군포)은 9일 개최된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출시 예정인 ‘4대악 보상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4대악 보상보험이란 ‘4대악 척결’과 관련,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상품이다.
이 상품은 2013년 4월 한국부인회 등 9개 단체가 만든 ‘4대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의 제안으로 현대해상 화재보험이 개발하여, 현재 금융감독원 사전심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험상품의 홍보 및 판매를 ‘4대악 척결 국민운동본부’에서 맡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학영 의원이 4대악 보험에 대해 제기한 문제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보험의 근본적 목적이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등이 일어날 것이라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더구나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와 학교 등이 사건 발생을 기정사실로 가정하고 보상용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더욱 더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더욱 우려가 되는 지점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지급과정으로서, 현재 계획으로는 경찰과의 MOU 체결을 통해 경찰이 피해사실을 입증해주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법정에서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유무와 책임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고대 의대 성추행 사건 사례에서 보듯, 성폭력 등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은 가해자 측으로부터 사건을 은폐하거나 합의해 달라는 압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에 불응할 시엔 각종 인신공격과 신상 공개, 협박 등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이나 검찰, 심지어는 의료기관에서까지 피해자 정보 유출 및 인격 훼손 등의 2차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공기관도 아닌 보험사까지 끼어들 경우, 보상금 선정과 피해 입증 과정에서의 2차 피해, 그리고 피해자 정보의 공유 및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느끼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양적 수치나 통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50/70/1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상처 입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4대악 보험의 심사를 맡고 있는 해당부서에서는 약관 및 사업방법서 등 행정적 문제만 없다면 보험상품 자체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며, 금감원장은 간부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상품 출시를 독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학영 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보험인지 그 저의를 알 수 없다”며, “이렇듯 피해자들의 인격 및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 출시에 대해서는 단순히 절차적 합리성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의 대응은 지극히 안일하기만 하다.”고 질타하였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4월 09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김옥순 도의원, 의왕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