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26일
▶경기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추진 논란
경기도의회가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자 시·군들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는 박동우(민주·오산2)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도의회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회가 시·도에 위임한 국가사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처럼 시·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시·군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시·군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은 요구받은 자료를 정해진 날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시·군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군 위임사무에 대해 “도의 지도·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민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질이 매우 저하되고 있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고문 변호사들이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시·군의 반발과 시기 문제, 감사팀 구성과 운영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분권화에 역행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며 “결국은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도 관계자도 “도에서 광역지자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부작용에 대해 누차 주장해왔는데 시·군에 대해 도의회가 같은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없는 ‘경기도의원 생활관’ 예산낭비 지적
경기도의회가 운영 중인 ‘도의원 생활관’이 실효성은 물론, 예산낭비 지적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2014년에도 운영될 예정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6일 도의회는 지난 3월5일부터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관(수원시 고등동 61-108번지)을 임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의회는 1억7000만원의 생활관 임차료와 운영비를 세워 놓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예산 과다 편성 지적까지 받아 온 상태다.
더욱이 도의회는 연간 이용률이 24%에도 못 미치는 도의원 생활관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도의원 생활관 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93일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93일 가운데 제283회 정례회(11월5일~12월20일) 기간 이용 횟수가 무려 23일이나 돼 사실상 평상시 이용하는 도의원이 없는 실정이다.
최선규 경기도의회 회계시설팀장은 “도의원 생활관은 원래 이번 정례회에 쓰기 위해서 임차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도의회 주장대로라면 도의원 생활관은 일 년 내내 비어 있다가 특정한 기간에만 이용한다는 것인데 결국 사용하지도 않는 건물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임대료와 공공요금 등을 포함해 연간 1560여만원을 지출하느니 종전대로 도의원들에게 여비(교통비·숙박비·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더 있는 것 아니냐”며 “사용하지도 않는 건물을 임차해 월세와 공공요금, 관리비 등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생활관과 관련한 예산 1억7000만원 중 1억500만원을 반납했다.
이는 현재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생활관 건물에 4억6800만원의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데 협의, 계약하면서 1억500만원 반납이 가능해 진 것이다.
문제는 도의회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도의원 생활관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차 기간이 내년 3월1일자로 만료돼 자칫 추가예산을 또 다시 세워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내년 생활관 예산이 2600만원 세워져 있지만 보증금을 요구하면 추가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며 “일단 건물주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청사와 50m 거리에 위치한 생활관은 원룸 형태로 16.2㎡(5평) 2실과 12.1㎡(4평) 1실로 사무장비와 행정전화, 침구류 등이 구비돼 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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