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선거지지하면 공직을 보장하겠다"
군포, 안양선거관리위원회 "공사의 자리를 제의하면 선거법 위반"
일부 출마자, 당협위원장 무시하고 중앙에 선을 되고 있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2월 19일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예상출마자들이 난무한 가운데 각 당에서 제시한 선거법개정이 늦어져 출마예상자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폐지를 약속하였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어 출마예정자들은 확정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더욱이 안철수 신당출현에 대한 우려로 기존 정당에서의 손익계산도 공천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온적이라는 일부 지적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철수 신당이 출범할 경우 수도권에서 야당들은 단일화되기 전에는 새누리당에게 참패를 당할 것이라는 예측에 민주당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안양권에 있는 모 지역신문에서는 시장출마자들을 기사화하여 기초단체장선거의 서막을 올려 놓았다. 공천이 폐지되고 무공천일 경우에 후보자들이 난무할 것으로 예측하고 후보자등록번호가 후보자들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 지역에 최소 5명 이상 시장이 출마할 경우 투표용지에 기입될 번호가 당락에 많은 영향을 줘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의원출마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천문제가 결정되면 각 당에서도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각 당협위원장의 전권으로 여겨졌던 공천이 없어질 경우 각종 정치행사의 인원동원이나 행사자체에 차질을 가져와 당협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것.
공천이 있는 지금은 당협위원장의 말이 곧 법으로 통했지만 무공천으로 당선될 경우 당협운영이나 당정협의자체가 무의미해져 기초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해 질 전망이다.
공천문제가 오리무중인데도 일부 후보자들은 자신을 도와주면 자리를 주겠다며 공직선거법 제 57조의 5를 어기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5에 의하면(당원 등 매수금지) ①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공사의 직을 준다고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어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안양권의 모 지방자차단체장에 출마하려는 한 후보는 지역의 유력인사에게 어떤 자리를 원하느냐는 등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소문이 이 자자하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모 출마예정자가 모 당으로 당적을 옮겼다라는 소문을 퍼드려 항의를 받는 등 악의 적인 유언비어를 생산하고 있고 명함에 허위직책, 무작위명함배포 등 선거관리위원들이 없는 곳에서 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다.
안양권에서 사업을 하는 한 기업가는 “벌써 유언비어, 명함살포, 공사의 직을 주겠다는 등 불법선거가 난무한데 다가오는 공직선거 기간에는 더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양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사의 직을 제의했으면 선거법 위반이다. 자료를 제공해 주면 즉시 조치하겠다. 또한 불법선거를 막기 위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불법선거 척결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선거가 약 5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당협위원장을 배제하고 중앙에 선을 되는 출마예상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각 당은 조속히 선거법개정을 하여 혼탁한 선거문화를 척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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