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1월 21일
도의회 행감 “수도권교통본부 8년 간 실적 미미”
수도권교통본부가 8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실적이 미미해 개선해야 한다는 고 경기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다.
20일 경기도가 도의회 최재백(민주·시흥3) 의원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운영된 수도권교통본부 실적은 간선 급행버스(BRT) 사업 4건과 시·도간 교통정책 협의·조정 일부에 불과하다. 광역버스 노선 조정의 경우 지난 9월까지 417건 신청됐으나 인용률은 12.2%에 그쳤다. 또 수도권교통본부 과제 19건은 단기(2014년) 4건(21%), 중기(2017년) 4건(21%), 장기(2022년) 11건(58%)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무는 21%에 불과하고 나머지 79%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효율이 낮다는 뜻이다.
최 의원은 “실효성 없는 수도권교통본부를 해산하고 도와 시·군 간 교통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집중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인천시와 경기도가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별도 법인이다. 1본부장, 2부장, 8개 팀 48명으로 운영, 본부장은 세 지자체에서 2년씩 번갈아 맡고 있는데 경기도는 10여명을 파견했다.
도의회 野 4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통합진보당 등 4당 의원들이 18일 정당해산 심판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종석·양근서·원미정·이재준 경기도의원, 노동당 최재연 경기도의원, 통합진보당 송영주·홍연아 경기도의원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양근서 도의원은 취지발언을 통해서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당이 공안탄압에 희생당하는 것에 함께 분노하며 함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1,200만 도민의 대표인 우리 경기도의원들은 헌법정신 수호, 민주주의회복, 사상의 자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와 ‘정당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전했다.
도의회,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2013. 9. 17)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불량 건축물의 산정기준 및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이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범위에 포함 ▲주택재개발계획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 비율을 현재 ‘40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하되, 개설이 완료된 도로내 지적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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