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1월 07일
경기도의회, 환경성아토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성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1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의용 의원은 “환경오염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성아토피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토피 실태파악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의뢰 ▲아토피 예방·관리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삼순 의원, 축산농가에 도움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삼순 의원(비례, 민주)은 최근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해외사료자원개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우산지가격이 하락하고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인접한 러시아 연해주 사료 생산기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료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는 최근 러시아 연해주 해외사료자원개발 타당성 조사 현장방문 결과 설명과 농림수산위원회 ‘해외 양질사료 확보·국내 유통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농림위 이삼순 의원은 축산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축협에서 연해주 방문시사점과 학술연구용역결과를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지원을 당부했다.
도의회, 제주서 지방분권 특위 활동 전개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환)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방재정, 자치경찰 등에 대한 지방분권 연찬회를 가졌다.
지난 최근 3일간 열린 연찬회는 먼저 '지방재정 현황과 건전화 방안'에 대한 강창민 박사의(제주발전연구원) 강연이 있었다.
강 박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당시에는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측면을 살려 행정·재정상의 우대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실은 조세법정주의 등으로 지방의 재정분권 실현은 아주 미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을 방문해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에 대해 김상대 경찰정책과장은 “제주지역은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우선 시행되어 주민생활안전, 지역교통 등 분야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재정지원 등에 있어 많이 부족하다”며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사무범위, 재정지원, 인사교류 등에 지자체 중심 지원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상황이 열약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방분권의 선구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 인사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개선요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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