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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 불법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의 고충해소·제도개선 노력 약속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0월 28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송병춘)은 외국국적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10월 한 달 간 운영 중이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업주는 그 동안의 동포고용 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또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합법적인 고용으로 전환되게 된다.
참고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H-2)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채용하고,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와 함께 고용제한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안양지청은 외국국적동포(H-2)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10.1~10.31)이 경과하면 곧바로 고용사업주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11.1~12.31)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외국국적 동포 (H-2) 고용사업장의 고용관리 실태,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불법고용 ․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 강제근로,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미준수 및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불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우선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즉시 통보되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단, 위반사항이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고용제한 조치한다.
송병춘 안양지청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과태료의 부담을 덜고 합법적인 절차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투명한 외국인근로자의 인력 관리에 기여하고, 하반기에 실시될 사업장 지도․점검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지도․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의 고충해소 및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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