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양훈, 그가 있어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가 밝다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을 만나다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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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내손동에 자리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늘 손양훈 원장을 중심으로 에너지현안과 관련해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위해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는 것이 일상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내년 초 발표될 ‘6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준비와 연구원의 울산 이전에 관한 행정적인 업무까지 모든 일이 손 원장의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8일에 취임한 그는 가장 관심이 높은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이 이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인 전기요금 현실화 시급 주장
손 원장은 전기요금에 대해 “다른 연료와 비교해 너무 싸다”며 “가격을 인상하면 가격탄력성 때문에 사용이 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인상 폭에 대해선 “국민 생활이 어려운데 많이 올릴 수 있겠냐?”며 현실적으로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을 크게 올리면 국민 생활에 고통이 뒤따를 것”이라며 “에너지는 먹고 입는 게 아니라 기기가 있어야 된다. 기기를 바꿔야 하는데 어떤 기기는 몇 년이 걸려야 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전기소모가 많은 소형 가전제품의 경우 고효율제품으로 교체가 비교적 빨리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냉장고나 세탁기와 같은 대형 가전의 경우 전기소모량이 많아도 교체에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격한 요금인상은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만 줄 것이라는 얘기다.
손 원장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줘 요금인상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하는 건 ‘이젠 싼 전기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비싸지니 앞으로 전기용품을 살 때 에너지절약 기기를 사세요’라는 장기적인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며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하는 관성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에너지 서비스산업, 정보 확보가 중요
전력난과 관련, 전기요금 인상 등 수요관리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절약이다. 과거에는 전기가 필요하면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도 필요한 만큼 깔면 됐다. 하지만 ‘밀양 송전탑 사태’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앞으로는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손 원장은 “우리 연구원도 수요관리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급위주의 정책은 얼마나 모자란다고 하면 더 늘리면 되는 식이었지만, 수요관리는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쓰는지를 다 알아야 정책을 만들 수 있어 정보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다.
그는 “데이터를 아주 자세하게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관리하고 ‘정보 3.0’에 맞춰 공개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에너지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유도해 오는 2017년까지 총 3조 5000억 원 이상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만 1만 5000개, 70만~100만kW의 전력피크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손 원장은 “이게 바로 미래 산업이자 미래의 일자리”라고 덧붙였다.
신기술 도입하기 위해 시장 변화에 초점
손 원장이 연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에너지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보였다. 손 원장이 대표적인 에너지시장경제 주의자로 꼽혀온 만큼 발전공기업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손 원장은 “대한민국이 50년 동안 경제 성장하면서 정부주도로 일사불란하게 설비를 만들어 전기가 모자라지 않고 성장한 유일한 국가”라면서도 “정부 계획에 의해 통제하는 건 경제규모가 조금 작을 때 얘기다. 지금은 다원화 돼 있고 세계적 기업이 즐비한 상황에서 정부주도를 고집한다는 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 전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주도로 에너지를 관리하다가 빠른 속도로 시장, 경쟁, 민간 참여 쪽으로 갔다.”며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인터넷망 보급,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대중교통 등 굉장히 잘 만들었다. 공통점은 소비자가 좋고 유리하고 싼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라며 “전력산업에도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시장이 바뀌어야 한다. 소비자가 선택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에 대해선 “누구의 일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건 오해”라면서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도 생기고 새로운 부가가치 있는 일이 생길 거다. 그게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해외 E자원개발, 긴 안목으로 내다봐야
최근 잇따라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그는 “긴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많이 들여서 도전했는데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다. 여러 부작용도 있었다.”며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싹을 자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자급률의 경우 중국은 90%, 미국은 80%다.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해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가 중요한 상태. 하지만 이전 정부 때 야심차게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각종 비리에 얼룩진 데다 공기업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며 박근혜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사업 정리에 나서고 있다.
손 원장은 “에너지 자원개발이라는 건 에너지 가진 나라에 가서 장사하겠다는 건데 쉬울 리 있겠느냐?”며 “땅속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자원 확보 성공률이 매우 낮다. 경험 없이 들어가 그 정도 실패 갖고 자원개발 안 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리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개발 그 자체에 대해선 손해를 봤다. 돈 벌었다고 따지기보다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며 “자원개발경험을 살려 우리 것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관련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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