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문화재단, 시-시의회 갈등으로 최대 위기 맞아
군포시의회 “문화재단 인사비리 감사원 청구”
군포시 “인사에 비리 없었다”
군포문화재단 “사실 아닐 시 해당 시의원 자진사퇴 해야”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8일
|  | | | ↑↑ 군포시의원들이 감사원애 청구하는 모습 | | ⓒ (주)경기헤럴드 | |
군포문화재단이 출범이후 최대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군포시의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군포문화재단은 2012년 1월 29일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를 시작으로 2013년 4월 19일 경기도로부터 전문예술법인 지정을 받아 군포시 문화예술을 위해 희망차게 출범했다.
그러나 군포시의회에서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고 그 후 직원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군포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채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7월 1일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군포시의회는 군포시에 채용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군포시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채용직원 11명이 경력이 미비하거나 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9명은 임용취소, 2명은 재조사를 요구했다. 군포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군포시가 임용 취소 조치를 하지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군포시의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접수하자 KBS방송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전국 최초의 인사권에 대한 감사청구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송정열 군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은 KBS 인터뷰에서 "훌륭한 전문가들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29만 시민들이 박탈당한 거예요. 전문가들에게도 자괴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  | | | ↑↑ 군포문화재단 신규임용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 ⓒ (주)경기헤럴드 | |
이에 대해 군포문화재단 16명의 신규 임용자들은 19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사특위는 어떠한 법적근거 없이, 채용자격요건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채용결격여부를 판단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신규임용자의 경력을 임의로 축소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의 충분한 이해 없이 건강보험득실증명과 소득증명이 있는 상근경력만을 인정하는 등 경력판단성의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47조에 조사 또는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조사특위는 시의회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인터넷 생중계를 했다. 개인의 연봉산정표와 심지어 다녔던 회사의 임원 주민번호까지 들어간 등기부등본 사본 등이 실린 조사보고서를 각 동에까지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인 군포시의회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 감사원의 결과만이 남아 있다. 결과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만약 신규 임용자들에 대해 조사특위의 주장대로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시의원은 군포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최종결과와 상관없이 군포시의회 ‘조사특위’결과의 허위사실과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산본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군포시의 문화예술을 위해 출범한 재단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인사청탁도 한몫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인사청탁을 한 사람들의 명단까지 공개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인사는 공무원, 시민, 시의회에서 추천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정동에 거주하는 백 모씨는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니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책이다. 저도 시민운동을 했지만 4대 보험을 들어줄 단체가 거의 없다. 이번 기회에 인사제도의 벽을 허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군포시와 군포시의회의 기싸움은 감사원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최고의 이슈가 될 이번 사건은 지는 쪽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지역 호사가들의 판단이 지배적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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