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 감사원 감사청구 제출
김판수 의장, “향후 올바른 지방 인사질서 정착 기대”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8일
군포시의회(의장 김판수)에서는 군포문화재단(이사장 김윤주 군포시장)의 경력직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한바 인력채용에 있어 객관성, 공정성, 적정성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해당자들의 임용취소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16일 오전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3월 문화재단 출범에 맞춰 공고된 군포문화재단의 직원 채용 응시인원은 272명으로 3급 본부장에 20명, 4급 팀장은 39명, 5급 일반직은 71명, 인사·노무직은 13명, 6급 일반직 13명, 7급 일반직 99명, 전산직 17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16명이 최종 합격되었다.
군포시의회에서는 군포문화재단 직원 채용과 관련 합격자 발표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제기되었던 사전 내정설 및 짜고치기식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정열, 간사 이견행 의원)을 구성하여 조사를 벌였다.
특위조사 결과, 16명의 채용 직원 가운데 9명은 경력 미비로 임용 취소 대상이며, 2명에 대해서는 경력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7월 1일 채택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군포시에 임용 취소대상 9명과 경력확인 필요 2명에 대하여 7월 31일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군포시에서는 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채용공고중 주관적 판단 기준에 맞춰 문제가 없다며, 군포시의회에서 임용취소를 요구한 9명에 대해서는 ‘수용불가’를, 경력 확인이 필요한 2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기간중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및 시정 요구에 대한 무시 등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체감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및 군포시 문화발전을 위한 시정·개선을 도모하고자, 지난 8일 제195회 임시회를 열어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의결하고, 16일 오전 감사원에 감사청구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제19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 시 서류 심사위원은 외부전문가가 아닌 공무원 3인, 면접 심사위원은 문화재단 이사 1인과 공무원 2인으로 구성하여 심사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아울러 짧은 채용공고 및 접수기간, 접수방식 등의 문제와 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1,2,3항외에 4항 ‘그밖에 각호의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두어 심사위원의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김판수 군포시의회 의장은 “이번 군포문화재단 감사 청구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인사에 경종을 울려 올바른 지방 인사질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감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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