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민임대주택 3/4이 경기도에… 지역편중 심각
타 지자체 주민 유입으로 인한 경기도 재정부담 1,523억 원
공급 적은 지역에는 부담금, 많은 지역에는 재정 보전해야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6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21.9만 호 가운데 74.5%인 16.3만 호가 경기도에 공급되어 지역적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간 비용전가 문제 완화 방안’보고서에서 경기도에 편중된 국민임대주택으로 경기도 재정부담이 1,523억 원에 이른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2012년 말 기준 수도권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은 21.9만 호로 전국 공급량 45.5만 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경기도가 16.3만 호(74.5%), 서울과 인천이 각각 2.9만 호(13.5%), 2.6만 호(12.0%)로 파악됐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서울과 인천에서 경기도로 14,560세대가 유입된 반면, 경기도에서는 단 7세대만이 서울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  | | | ↑↑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지방세수 변화개념> | | ⓒ (주)경기헤럴드 | |
문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주택의 특성상 이주가구로 인한 경기도 조세부담과 복지비용은 증가하나 세입 증가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이주가구를 위해 조세감면 526억 원, 복지비용 1,000억 원의 지출이 발생한 반면, 주민세 등의 세수 증가는 3억 원에 불과해 경기도 재정부담이 1,5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지지자체에 재정소요가 큰 저소득층이 많이 유입되고, 공급이 적은 지자체는 이런 계층을 주변 지자체로 유출시켜 비용전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국민임대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지역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많은 지역에는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광역지자체간 저소득층 이주규모에 비례한 세입․세출 손실을 보통교부세 등을 통해 보전하거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적정비율을 정하고 이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임대주택 쿼터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기존 주택매입임대와 주거급여 확대, 지방정부의 복지비용 부담 완화 등도 고려사항으로 추가됐다.
봉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수급균형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광역지자체장에게 보금자리주택 계획 및 개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대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6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의왕시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열려
경기도교육청, ‘진·로·온(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