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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비행기의 무단사용은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6월 07일
 |  | | | ↑↑ 법무법인 대 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제주도에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을)소유의 비행기를 무단으로 운행하여 제주도에 갔다 와서 2일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갑)은 위 비행기의 사용료로 금 100만원을 위 비행기 안에 놓고 내렸는데, (갑)이 2일동안 (을)의 비행기를 무단사용한 것은 무슨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답): 남의 비행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타인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으면 형사상 범죄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사용을 한 것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행기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용이라고 해도 무단사용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으며, 설사 비행기 안에 사용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놓고 내렸다고 하더라도 비행기의 소유자가 승낙치 않은 것이라면 범죄가 됩니다. 비행기뿐 아니라 자동차, 선박, 원동기장치자전거(통상 “오토바이“를 말합니다.)를 일시 사용한 경우에 범죄행위가 되어 형사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대 아 (전화: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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