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규제완화로 경제 살리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5월 10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박정희 시대에 연중 가장 중요한 날은 11월 30일 수출의 날이었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만들었다. 수출지상주의는 박정희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밝힐 만큼 수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중 대출 금리는 연 25%였지만 수출을 하면 6%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1968년 기준). 몸집을 키운 재벌 대기업이 잇따라 생겨난 것도, 일자리 창출도 수출 덕분에 가능했다. 수출 목표에 미달하면 현지 해외 공관장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집권 말기에는 살인적인 물가와 집값 폭등 등 후유증을 앓기는 했지만 박정희 시대의 초고속 성장은 대통령이 전두지휘하는 대기업 중심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 때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1965년 2월부터 매달 수출진흥회의를 열어 수출을 독려했다. 연간 수출 목표도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세상을 떠나기까지 모두 152차례 회의를 주재했고, 불참한 것은 5번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110분 동안 주재했다. 수출과 투자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관계부처 장관과 중소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것이 특징이다. 아버지 박 전 대통령이 깊은 애착을 가졌던 수출진흥회의가 34년 만에 다시 재현된 느낌을 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수출에 집중한 반면 박 대통령은 중견·중소기업 수출과 투자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다르지만,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관련부처 장관들이 직접 해결책을 찾는 방식은 흡사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수출 전문 무역회사를 만들기로 했고, 애로사항 250건을 현장에서 접수해 50건을 해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미 국제 무역 환경이나 시장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1970년대 복고풍을 연상시키는 이 회의가 과거처럼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횡포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처럼 무역투자진흥회의도 탄탄한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그동안 허가를 미루고 있던 에쓰오일·SK종합화학·GS칼텍스의 공장 신·증설과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이 머물 대형 병원들의 숙박 시설(메디텔)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6건의 규제 완화로 1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이 119에 전화 걸듯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만 거론했으나 실무자들은 대기업의 투자 민원도 사안별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원샷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투자민원을 단번에 해결해주면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부처가 원칙과 기준도 없이 투자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인·허가 도장을 받는 기업은 박수를 치겠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공무원들 중에는 개발 심사를 이유로 기업들을 줄 세우고 그 과정에서 접대를 받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사례도 나타날 것이다. 전경련이 파악하고 있는 정부 규제의 숫자는 작년 7월 현재 1만 3,167건으로 2009년에 비해 3년 만에 2,117건 증가했다 역대 정부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매년 신종 규제가 700개꼴로 생겨나는 추세다. 여러 기업의 투자를 불러올 수 있는 큰 규제들을 풀어야 상장회사들이 갖고 있는 유보금 832조원이 경기 활성화 자금으로 돌기 시작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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