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법치, 바로 세우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4월 30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새로 취임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의 사건 처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일선 검찰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해왔다. 검찰총장이 이런 관행에 스스로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일단 환영할 만하다. 검찰총장은 모든 검사의 모든 직무에 대해 지휘권을 갖는다. 구속 및 기소 여부를 포함해 구형량까지 총장이 지시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지난해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은 수백억원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수사검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법원 양형기준(징역 5~8년)보다도 낮은 징역 4년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실이라면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다. 채 총장은 “최소한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일선과 대검 주무부서가 협의해 내린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형량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 역시 원칙적으로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법원과 달리 동일체다. 재판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 판사의 권한이지만 수사나 기소는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이다. 그러나 검찰 동일체 원칙이 검찰총장 마음대로 할 있는 것처럼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 동일체 원칙은 피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수사나 기소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총장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위한 것은 아니다. 검찰 총장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할 때 수사나 기소의 공정성이 더 확보된다면 그렇게 하는 쪽이 옳다. 검찰개혁은 지난해 대선을 거치며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때다. 이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주목하는 이유도 새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개혁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채 검찰총장은 청문회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검찰개혁 방안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채 총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특별수사 기획·지휘부서 신설과 특임검사제 학대를 제시했다.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를 기획·지휘·지원할 전담부서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공정성 시비의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선 기존의 특임검사제를 확대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상설특검제 도입과 관련해선 별도 조직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일반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필요 시 임명하는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별수사 기획·지휘부서의 경우 사정 시스템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수사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빼고는 ‘제2의 중수부’로서의 기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특임검사제는 그 수사 대상이 상설특검과 중첩될 수 있는 데다 또다시 ‘정치검찰’ 논란을 낳을 소지가 있다. 다만 제도 특검은 ‘옥상옥’ 우려와 인력·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본다.
채 총장은 “검찰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 역시 긍정적인 변화다. 검찰도 사정 기관으로서 고민을 전달해야 하지만 기득권 지키기가 돼서는 곤란하다. 수사·기소권 오·남용을 막고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개혁의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 검찰이 개혁을 수용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품는 국민이 아직 많다. 법원은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하고 퇴부에서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모 부장검사는 1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검사들도 있었다. 일선 검사들의 자율성은 가능한 한 보장하되 잘못된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갈 수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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