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해보니 경기도 재정 어려움, 한 눈에 띄어
도, 서울시·도교육청과 재정현황 비교 자료 내놔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09일
경기도의 실제예산이 서울시보다는 7조 9,393억 원, 경기도 교육청보다는 3,087억이 적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와 서울시·경기도교육청의 재정현황 비교 분석 자료를 내놨다.
먼저, 경기도와 서울시의 ‘13년도 전체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본청(광역)은 서울시가 23조 5,069억 원으로 15조 5,676억 원인 경기도 보다 7조 9,393억 원 더 많고, 시·군·구(기초)는 경기도가 23조 734억 원으로 8조 9,915억 원인 서울시보다 14조 819억 원 많다.
이렇게 경기도 예산에서 시·군의 비중이 높은 것은 경기도 도세:시·군세 비율이 53:47로 기초분산형 세입구조를 갖고 있는데 기인한다. 반면 서울시는 재산세를 광역 및 기초단체가 공동 사용하는 등 시세:구세 비율이 84:16으로 광역집중형 구조다. 게다가, 도세의 56%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도의 재정운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야별로는 서울시가 경기도 보다 SOC·문화관광·산업분야 투자가 많고, 경기도는 환경보호, 농수산, 과학분야 투자에서 서울보다 앞섰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예산규모 면에서는 경기도가 12조 5,424억원(‘13년 일반회계)으로, 경기도 도교육청의 10조 9,336억 원 보다 1조 6,088억 원이 많지만,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보내는 법정전출금 1조 9,175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은 교육청이 약 3,087억 원이 더 많다.
최근 5년간 예산 규모 추세를 봐도 교육청은 7.8%p 증가세를 보인 반면 경기도는 같은 기간 5.4%p 증가에 그쳤다. 또한 교육청 세입의 91.2%가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이전경비로 이루어져 있어 세입구조 자체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도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여건과는 별도로 해마다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도교육청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 1조 8,478억 원에서 2013년에 2조 2,880억 원으로 무려 24%증가했으며, 특히 학교급식 등 교육협력 사업은 162억 원에서 1,006억 원 으로 6배 증가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현황을 서울시와 비교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가 직면해 있는 교육재정 부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12년까지 경기도가 부담한 학교용지 부담액은 총 1조 9,255억 원으로 서울시의 4,767억 원에 비해 4배가 넘었으며, 2013년 전출금 역시 경기도 부담액이 서울시 부담액의 7배에 달한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있어서도, 경기도는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는 유치원과 중등 3학년(28만 3천명)까지 지원하고 있어, ‘13년 지원액이 서울시의 1.8배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2,145억 원의 세수결함이 발생돼, 매년 상반기에 추진해 오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관수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작년부터 세수에 문제가 발생 하는 등 도 재정상황이 IMF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분 학교용지매입비 721억 원을 추경에 편성해 조속히 전출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지만 도의 현 재정상황을 감안해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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