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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갑)이 (을)의 자전거를 마음대로 타고 다니다가 5시간 후에 돌려준 경우에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3월 27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친구 (을)의 자전거가 길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시 빌려서 타고 다닐 생각으로 타고 다니다가 5시간 후에 그 장소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는가요?
(답):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죄인데, “절취”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 또는 수익을 얻거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자전거를 훔쳐서 타고 다닐 뿐 아니라 그 자전거를 계속해서 타고 다니거나 타인에게 팔아넘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자전거를 “훔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다가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통상 오토바이를 말합니다.)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자전거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위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전화: 031-382-7090 )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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