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재벌의 국회 무시, 용납 안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3월 13일
 |  | | | ↑↑ 나경택 칭찬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 벌금 4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 된 재벌 2~3세들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한다. 법정에 서게 된 이들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 남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 등 4명이다. 재벌 일가가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이 최근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재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 원칙과 형평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긍정 평가한다.
정 부회장 등은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다룬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국회가 고발하더라도 약식
기소해 수백만 원 대 벌금을 내게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해왔다. 이 때문에 대기업 총수들은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장 등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피하는 게 관행이 되다시피 해왔다. 이번 사건도 오래된 시나리오대로 끝날 뻔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법원은 최근 SK그룹 일가에 대한 재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형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구속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수사결과와 정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에도 법원이 약식 기소 결정을 뒤집고 정식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검찰은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됐다. 전 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하고 사법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을 끊으려 노력하는 마당에 검찰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법원의 판단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재벌 총수의 국회 불출석·벌금형’ 관행에 제동을 건 이례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가 부활된 1988년 13대 국회 이래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된 증인 154명 가운데 징역형을 산 이는 3명뿐이다. 재벌 총수 일가는 거의 벌금형이었다. 이번에 정 회장 등에게 부과된 벌금액도 400만~700만원이다. 보통 사람의 주차 위반 벌금 정도도 안 된다. 이렇다 보니 재벌 오너들은 국회 호출을 받으면 벌금으로 때우는 게 관행이 돼버렸고 오너들은 이를 믿고 매년 국정감사철마다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대기업에 비판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법원 결정에도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벌 총수들도 국회를 피할 게 아니라 국회 출석을 국회의원과 국민을 설득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신세계 정 회장 등이 작년 국회에 나가 유통 대기업과 골목 상권 간 다툼에 대한 자신들 입장을 밝혔더라면 국민의 판단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경제법치는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다. 재계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이 기업인들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 기준이 높아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 된다. 국회에서 특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국민이 그들을 소환했다는 의미다. 국회도 관련법을 보완해 국감이나 청문회 등에서 증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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