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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단신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08일
◆도의회, 지방자치개혁 대토론회 열어
도의회(의장 윤화섭)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위한 지방자치개혁 정책토론회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양영철) 후원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화섭 경기도의회의장, 이재율 경제부지사, 유환준 세종특별시의회의장, 학계, 경기도의원, 국회사무처와 행정안전부 관계관, 시도의원, 시군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양영철 회장의 사회를 필두로 헌법적 과제로서의 지방자치제도 개혁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개별 토론주제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방안(경기개발연구원 신원득 선임연구위원),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방안(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의원 보수제도 개선방안(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윤화섭 도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전국 지방의회와 의원님들의 현안 과제인 지방의회인사권독립, 지방의회보좌관제도입, 지방의원보수제도 도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공감대 형성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개정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학계와 언론인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적극 성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 윤화섭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은 지난 6일 경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윤화섭 의장은 ‘경기고등법원 설치 건의서’,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 건의문’, ‘누리과정사업 국비지원 확대 재촉구 결의문’ 등 경기도의회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의회 차원의 협력을 요구했다.
또한 각 시·도의회 의장과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및 공동 관심사의 해결을 위한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지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가 되었다.
◆도의회 교육위, 제7회 경기교육정책포럼 경기도교육청 사학조례 공청회 겸해 개최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포럼(대표 강관희 교육의원)은 5일 300여명의 포럼 회원, 사학관계자, 교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정기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 이진규 과장은 법제처의 회신 의견을 중심으로 사학 조례 제정의 정당성 및 각 조항별 타당성을 제시하였고, 변윤석 변호사는 사학 조례의 위법, 위헌 요소를 지적한 후 각 조항별 반박에 나섰다.
임재홍 교수는 조례안 제5조 사학지원협의회, 10조 개방이사, 12조 교원신규채용지원, 14조 재정보조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정리하며 토론을 개진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전혁 교수는 국가교육과정과 지방교육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학기관에 전달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지원금일 수 없는 근거를 제시 후 사립학교의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기교육정책포럼 전임 대표인 최창의 의원과 성기선 교수(캐톨릭 대학교)에게 감사패도 전달되고 신임 공동대표인 안정훈 교수(성결대학교)의 인사도 있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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