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박근혜 대통령 출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3월 05일
 |  | | | ↑↑ 나경택 칭찬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는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국정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과 함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초심을 잊지 말고 임기 5년을 넘어 미래 100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주길 바란다.
자신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고, 이해타산에 얽매이지 않으며,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친인척, 측근 등의 관리도 철저히 해 재임 중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고지도자로서 국가를 바로 세울 책무도 있다. 박 대통령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어 내겠다.”고 말했다. 정치인과 공직자의 범법과 부정부패는 엄히 다스리고 정치권이 약속한 정치개혁도 빨리 실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경제는 민생을 위해 더없이 중요한 국정 과제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은 썩 좋지 않다. 일본이 엔화 약세 정책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교역의 담벼락을 허문다는 세계전력을 내놓고 있다. 새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 경제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느냐, 국민소득 2만 달러 대에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설 것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급 서비스업, 즉 의료·관광·금융·교육·법률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개혁 추동력이 강한 정권 초기에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거듭 강조했다. 최근 새 정부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몫을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대기업과 총수의 비리는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대기업 때리기’로 변질되서는 안 된다.
양극화는 사회 통합의 최대 장애물이다. 1,0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의 자살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는 시한폭탄이다. 취약계층에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질병·실업·고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개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엮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3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문화 융성’을 명시해 ‘문화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리 민족의 유·무형 자산인 문화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한류가 그 좋은 본보기다. 박 대통령은 정신문화의 가치를 북돋우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국경이 아니라 튼튼해도 일상이 불안하면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박 대통령은 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다짐했다. 경찰 2만 명 증원 등을 약속한 만큼 빨리 이행해 치안의 질을 높여야 한다. 박 대통령은 눈앞의 현안과 먼 곳의 목표를 동시에 보는 ‘다초점 외교안보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격변의 시대에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으려면 국익을 극대화하고, 양자관계와 다자관계를 동시에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과 시각도 갖춰야 한다. 대통령이 측근들에게만 둘러싸여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쓴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과 유리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야권과의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에도 앞장서 독선적, 권위적, 불통 정부라는 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자산을 결집시키는 리더십으로 풍요롭고, 튼튼하고,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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