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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교수가 시험문제를 유출했을 때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2월 14일
 |  | | | ↑↑ 법무법인 대 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대학교 교수입니다. (갑)은 대학교 입학시험문제를 출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도중에 (을)에게 그 시험문제를 유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답): 대학교에서 입학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대학교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입학시험문제를 출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출제하는 문제를 타인에게 유출하였다면, 그 대학입학시험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등 정상적인 시험으로 볼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대학교의 입학시험업무가 방해를 받은 것이므로 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불법적인 업무가 아닌 이상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하는 업무를 방해하면 모두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위장취업도 그 취업한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적법하게 직원을 채용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집행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법무법인 대 아 (전화: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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