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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1월 30일
 |  | | | ↑↑ 법무법인 대 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을)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맛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을)의 식당에 손님들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가요?
(답):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 314조 제1항은 “제 313조의 방법(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업무라 하면, 음식점을 비롯한 제반 영업은 물론이고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음식점에 손님이 떨어지게 하였다면, 중대한 영업을 방해한 것이므로, 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대 아 (전화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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