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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한에 대해 지원이 아닌 투자로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1월 11일
그동안 북한에 대해 우리는 지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 지원은 재생이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어렵다. 북한의 경제활성화는 남북통일을 대비해서라도 꼭 되어야 한다. 남북이 안정장치없이 투자하는 것에 제한이 있지만 두 정상이 합의하여 국가에서 보증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많은 경제인들이 북한에 투자를 할 것이다. 한 예로 북한의 여러 도와 광역시가 있다. 우리나라 10대 그룹이 한 도나 광역시에 집중투자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고용창출과 북한의 경제성장, 북한의 자원확보(중국으로부터 채광권 등) 등 부수적인 이익이 남북한에 돌아갈 수 있다.박근혜 민생정부에서 과감하게 시도한다면 정치권에서의 이념과 남북관계의 개선, 북한의 현대화 등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우리는 제2의 새마을운동과 북한의 잘살기 운동을 직접적으로 노하우를 제공하여 짧은 기간에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를 줄일 수 있어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치권에서 정치적 논리로 대응하다면 우리는 중국이나 미국에 선수를 빼앗기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새 정부에서 과감히 북한에 대한 투자를 독력하고 남북화해무드를 조속히 조성해야 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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