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역행하는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의결
경실련, 대부분의 내용이 대형마트 입장만 고려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은 의미 있는 내용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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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진정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등을 보호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그간 논란이 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을 수정된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 등이다.
군포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자체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대형마트의 법적 파상공세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대형마트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영업제한 시간 오후 10시~오전 10시 △의무휴업일 월 3일 이내의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경실련측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 외에는 기존 지경위안보다 상당히 후퇴된 것으로 대형마트만의 입장이 고려되어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경실련 측 관계자는 “먼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정한 것은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등 공휴일에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주 공휴일의 평균매출은 전 주에 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11.7%, 고객수가 1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행 전후 대비 강동·송파 지역의 경우 영업제한 후 전통시장의 판매액, 고객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형마트 영업제한 이후부터 해제 직후(2011.6.21.)까지 일평균 판매액은 68.2만원으로 이전보다 8.3만원 증가한 반면, 해제 이후에는 57.3만원으로 10.9만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규제가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따라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의무휴업일을 늘리고 예외 조항 없이 주말 및 공휴일 의무 휴업일을 강력하게 명시한 강화된 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여기에 최근에는 대형마트들이 공휴일 의무휴업을 피해가기 위해 자율적으로 평일 휴무를 하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공휴일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경실련은 기존 지경위 안이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오전 10시로 정했으나 이를 2시간 앞당긴 점과 의무휴업일의 경우 월 3일 이내에서 이를 2일로 축소한 점은 대형마트의 입장만을 고려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월 2회 의무휴업일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며, 영업시간의 경우 많은 대형마트 등이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마트의 입장만 고려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미 잠식돼버린 골목상권과 심각한 매출 하락으로 몰락의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한 내용으로서 국회가 진정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등을 보호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개탄해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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