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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도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되는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2월 20일
 |  | | | ↑↑ 법무법인 대 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을)이 종중재산을 매각해서 그중 일부 돈을 횡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던 차에 그 문제를 논의하는 종중총회에서 “(을)이 돈을 횡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을)은 종중재산을 매각해서 그 일부금원을 횡령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갑)은 명예훼손죄의 형사 처벌을 받는가요?
(답): 형법 제 309조 제 1 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 310조는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가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법성조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진실여부를 규명하는 자리에서, 그 진실여부를 논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말을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을)의 횡령여부를 논의하는 종중회의에서 (을)이 횡령했다고 발언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아 (전화: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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