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민우회 생협,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 반대 기자회견
금융위원회에 공정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 촉구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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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의 탐욕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이 생활협동조합을 파탄내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와 한살림연합을 비롯한 생협전국협의회는 17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 반대 생협전국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1978년 도입된 업종별 단순 체계로 업종 간 비용차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35년간 지속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 12월 22일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개정 여전법 시행에 따라 거의 모든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다.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며, 대형 가맹점에 해당하는 1%(17,000개)만이 수수료율이 인상돼, 평균 수수료율이 2.1%에서 1.9%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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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상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생협전국협의회 회원 단체 매장의 경우 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기존보다 적게는 0.27%, 많게는 0.42% 인상된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다. 반면 대형 유통마트의 수수료율은 0.2~0.3%로 소폭 인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용카드사만을 배불리고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더욱 야기하고 있다.
이상국 생협전국협의회 회장은 “신용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힘없는 대다수 가맹점에게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시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다.”며 “이번 개정 여신전문금용법 시행에 따른 신용카드사들의 행태는 금융당국의 법개정 취지와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연순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회장도 “생협이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형 가맹점보다 높은 수준의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즉각 인하하고,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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