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정치쇄신 획기적 공약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2월 14일
 |  | | | ↑↑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대기업 총수 일가 등의 주요 경제 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단이 기업 총수나 경영자의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 범죄를 의무적으로 심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혐의가 확정되면 형을 깎아주지 못하게 하고 사면권 행사는 엄격히 제한하는 이중 삼중의 차단막을 쳐 비리 기업인이 법망을 빠져나갈 틈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벼른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판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우리 법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원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해 선고한다. 주로 강도·살인·성범죄와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심원단의 감정에 호소해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려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많았다.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평결이 법관의 판단을 돕는 권고적 효력 이상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법적 기속력이 한층 강해지는 추세다.
재벌 범죄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발상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위헌론이 일고 있다. 재계는 “기업인을 국민정서법으로 다스려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 “유전무죄의 마녀사냥”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잡한 기업 회계가 끼어드는 경제 범죄를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다루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도 미국 배심원단이 애국 감정에 치우쳐 삼성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동네 판결’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후보수락 연설에서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경 유착, 법경 유착, 관경 유착의 먹이사슬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정치인과 같은 권력형 비리도 단죄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 비리 정치인을 국민참여재판에 올리자는 말은 하지 않고 재벌에만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나만 빼고 개혁’ 같은 소리로 들린다.
세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데에 의견이 같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초의원들이 그들에게 종속되거나 공천비리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어 왔다. 기초의회가 당과 싸움에 휘말리기도 했다. 기초의회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17년 역사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공천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약도 나왔다. 박 후보는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 선거는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천비리 권력자의 공무담임권 제한을 20년으로 연장하겠다고도 했다. 문·안 후보도 단일화과정에서 강력한 공천비리 척결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데에 세 후보는 방향이 같다. 박 후보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에 상응하는 권한강화를 약속했다. 이 같은 개혁은 대통령의 국정통합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대통령의 ‘전리품’ 인사 악습을 견제하는 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당 제도에 대해 문 후보는 권한·구모의 축소, 안 후보는 완전폐지를 공약하고 있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며 국회 윤리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은 검토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대선 이후 국가는 안보·경제·복지 등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해쳐나가는 데에 정치가 효율적인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여야는 대선 후에 신속한 정치쇄신을 착수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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