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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람에게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2월 06일
 |  | | | ↑↑ 법무법인 대 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을)이 종중재산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중 일부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을)의 어버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도,(갑)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가요.
(답): 형법 제 309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데,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더라도, 그 부모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아 (전화: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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