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16일
<도, ‘지방의회 출자의결’ 법 규정 잘못 적용>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표(민주통합당, 광명1) 위원장은 지난 15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산하 공사 등에 대한 출자를 위해 사전에 거쳐야 하는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에 관한 법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여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는 물론 이와 관련한 의견조차 개진할 수 없어 도정에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사·공단 등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동의 받아야 하는 현물출자는 물론 공유재산이 아닌 현금출자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처리해왔다. 그 결과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금년도 평화누리 토지 등 254억 원 상당의 현물출자와 USKR 관련 45억 원의 현금출자를 위한 지방의회 의결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처리돼 경기관광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제출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만 모든 출자의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한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만큼, 향후 다른 15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자동의(계획)안’의 형식으로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출자의결을 득해야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도내 다문화가족 자녀, 두 명 중 한 명은 학교 안다녀>
도내 다문화 가정 자녀 중 두 명 중 한 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민주당․성남1)이 지난 14일 경기도 교육청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밝혀졌다.
이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외국인 주민 자녀의 수는 2010년 29,953명, 2011년 37,519명, 2012년 42,36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자녀 미 취학률은 초등학생 35.9% 중학생 50.7% 고등학생 68.8%로 분석되었으며 경기도가 전국의 취학률 66.8%에도 미치지 못하는 55.69%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효경 의원은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대책을 초등학생 중심의 정책에서 중등교육으로 확대지원하고 다문화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모색”하도록 주문했다.
<김성태 도의원, 자원봉사 홍보사업 부진 사유 질타>
김성태 경기도의원(광명4, 민)은 지난 15일 경기도청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와 관련 사업 부진 사유에 대해 질타 및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2011년에는 77개 단체였으나 2012년에는 69개 단체로 7개 단체가 감소하게 된 원인이 공모과정에서 홍보부족과 짧은 접수기간 및 연초 모집 원인이 된 것이 아닌지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지원한도액을 2010년 7백만 원에서 2011년과 2012년도에 5백만 원으로 인하한 이유와 지원액을 줄임으로써 자원봉사 공모사업 모집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생 자원봉사 지원사업에서도 2010년에는 26개 팀이였으나 2011년에는 16개 팀으로 61.5%줄이고, 2012년도에는 11개팀 68.7%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학생들의 자원활동 활성화를 위해 봉사팀을 증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자원봉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콘텐츠 개발하고 우수관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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