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원전,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1월 13일
 |  | | | ↑↑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원전부품 납품업체 8곳이 품질 보증서를 위조해 원전에 납품한 부품이 237개 품목 7,682개에 이른다니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격납건물 밖에서 쓰는 소모품이라고는 하나 이렇게 많은 불량품을 쓰고도 원전이 제대로 돌아갔다는 것이 신통할 정도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작은 부품의 결함도 원자력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과거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부품을 제공받는 납품 비리가 있었다. 이번 사건도 구조적 비리가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자동차에 2만개, 항공기에 30만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데 비해 원전은 약 1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하이테크놀로지의 종합이다. 나로호도 부품 하나 때문에 발사가 연기됐다. 챌린저호도 로켓부스터에 들어간 불량 O링 하나 때문에 불꽃이 외부 연료탱크에 옮아 붙어 폭발했다. 원전 사고는 로켓 발사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지식경제부가 짝퉁 부품이 대거 들어간 영광5, 6호의 가동을 중지시킨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조치다. 한수원은 불량 부품은 나사못 하나까지 빠짐없이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한수원의 품질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거대한 쓰나미로 인한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이 원전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고와 가동 정지에도 민감해졌다. 일본은 국민 불안을 달래기 위해 원전 제로 정책으로 돌입했다가 수입 에너지 가격과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원전 재가동에 들어갔다.
원자력계는 원자로 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 용융사고는 원전을 1만년 가동할 경우 한 번, 원자로 파괴로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는 중대 재해는 10만년 가동할 경우 한 번 발생하도록 안전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한다. 이런 수치 목표는 원전의 인적 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원전 관리자나 관련 업체가 비리·뇌물·나태에 물들지 않고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원전을 가동할 때만 의미가 있다. 지금과 같이 원전 관리자들이 끼리끼리 작은 사고를 은폐해 큰 사고로 키우고 부품 납품 업체와 납품받는 측이 뇌물을 매개로 얽히고 설킨 관계를 형성하면 원전의 안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사건은 한수원이 9월 업계 관계자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제보를 받고 부품 보증서를 해외 검증 기관에 보내 위조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한수원 감사실에 직원 30여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전체 직원 9,000명과 1,500개 협력업체에 관련된 주요 비리나 부정을 자체적으로 인지해 적발한 적이 거의 없다. 한수원에 원전관리를 계속 맡겨도 5,000만 국민 생명과 재산이 안전한 것인지 의문이다. 지금의 한수원은 학교 선후배가 겹겹이 쌓인 엔지니어 위주로 구성돼 있어 조직 관리, 윤리 교육, 비리 감찰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어느 나라나 안전성 확보와 국민 설득 없이 원전 확대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후보는 명확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후보들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더 가격이 싸고 안전한 전력생산의 신기술이 나올 때까지 원전은 포기하기 어렵다. 세 후보도 지속가능하고 현실 타당성이 있는 에너지 정책을 내놓고 평가 받아야 한다. 월성1호에 이어 영광5, 6호까지 정지돼 자칫하다간 올 겨울 최악의 전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 12월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혹한이 닥치는 1, 2월엔 예비전력도 바닥을 찍을 것이다. 지난여름과 같은 비상상황으로 전력을 운용하고 국민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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