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9일
▶도의회 문광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경표)는 지난 8일 경기문화재단 사무처를 비롯한 문화재연구원, 박물관, 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 실학박물관,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전곡선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오병열(민주통합당 남양주)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한강을 중심으로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양주, 하남, 양평, 가평 지역 등의 주민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음으로 이들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중부권을 새로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기도 전 주민이 고른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안계일(새누리당 성남)의원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문화재단의 성과관리 지표가 팀별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문화재단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기관 대부분이 정원 대비 현원을 부족하게 운영하는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도의회 오완석 의원, 경기도시공사 자금악화 지적
경기도의회 오완석(수원7)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시공사에서 열린 2012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자금악화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오완석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향후 3년간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2013년도에 사업수지가 4,533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2014년도는 2,922억원, 2015년도 약 8,435억원의 흑자가 예상이 되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위 같은 기간 3년간 상환만기가 도래한 부채원금 상환계획을 보면 2013년도 1조 86억원, 2014년도 1조2천7백61억원, 2015년도 7천9백48억원 계획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경기도시공사에서 투자해야하는 곳은 많지만 그 중 회수 가능한 사업은 얼마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 이재영 사장은 "기본적으로 자금흐름이 어려운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분양 후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있고 미분양을 해소하면 문제없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오완석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전문가들 또한 장기간 부동산 침체를 예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도시공사의 자금에 커다란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지방채발행 한도액 초과 편성’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표(민주통합당, 광명1) 위원장은 지난 6일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가 지방채를 한도액 보다 600억 원이 초과하여 세입에 계상한 후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일시차입금으로 충당해, 이에 따른 상환이자 9억원등 재정손실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11월 현재 추경 미편성으로 세입예산상 600억원의 결손상태이며 계속해서상환이자로 인한 추가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감사결과 확인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는 한류월드1구역 용지공급 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12. 7.1.예정)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부터 1,779억원의 지방채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했다.
하지만 도 지역개발기금에서는 동 사업의 지방채 한도액이 1,179억 원으로 초과분 600억 원은 중앙투융자심사를 완료한 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추가 융자할 계획으로 1,179억 원만 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관광단지 특별회계 세입에1,779억 원을 모두 편성하므로써 현재 세입예산상 600억 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게 되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향후에는 사업추진 상황에 맞는 계획적이고 합법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내실을 도모하여 건전성 유지하는데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을 촉구하였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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