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범죄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0월 30일
 |  | | | ↑↑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살인범이 내 딸 죽는 걸 봤으니 이젠 내가 그가 죽는 걸 볼 차례다.” 미국 뉴욕에 사는 올해 쉰 살의 티나 컬이라는 여성은 요즘 딸을 죽인 살인범이 20여년 만인 10월 20일~11월 3일에 사형 집행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사형 집행장에 다녀올 경비를 모으고 있다. 그녀의 아홉 살 난 딸은 사우스다코타주에 살던 1990년 동네 편의점에 사탕을 사러 나갔다가 다음날 숲속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범인은 곧 붙잡혔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티나 컬은 사건 뒤 뉴욕으로 이사 가 한 달 721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어렵게 살고 있다. 사형 집행이 이뤄지는 사우스다코타에 다녀오려면 3,000달러(약 340만 원)가 필요하다. 그녀는 “지금까지 범인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장면을 형장의 맨 앞줄에서 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딸을 위한 일이다.”라고 했다.
지난 7월 경남 통영에서 열 살 딸을 납치·살해당한 아버지는 “그 어린 것의 억울함을 달래주려면 아빠인 내가 복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국가가 대신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울먹였다. 8월 20일 서울 중곡동에서 두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미리 침입해 숨어 있던 범인에게 살해된 주부의 남편도 분노를 감추지 않는다. “범인을 사형한다고 가슴의 응어리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야 아내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 범인이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 집행한 뒤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유보하고 있다. 현재 사형수는 60명이다. 이들이 살해한 사람은 207명. 사형수 한 명당 3.5명 꼴이다. 20명을 죽인 유영철, 15명을 죽인 원언식,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등이 있다. 법무부는 사형수 60명을 먹이고 관리하는 데 한 사람당 연간 2,200만 원씩 총 13억 2,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한다. 원래 사형제는 국가가 피해자 가족을 대신해 살인범을 사형해 공적으로 보복하는 제도다. 그게 정의에 맞고, 피해자 가족의 사적 복수를 막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생각에서다. 범죄를 저지르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처벌 강화를 외쳐도 범죄 의욕을 꺾을 수 없다. 특히 성폭행과 같은 강력사건의 경우에는 단 한 명의 범인도 놓쳐선 안 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잡지 못한 성범죄자가 9,00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발생 건수가 8만 1,860건이며, 이 중 범인을 붙잡지 못한 사건은 9,189건(11.2%)에 달했다. 더욱이 미 검거 사건은 2007년 1,277건에서 지난해 3,094건으로 2.4배 수준으로 늘었다. 성범죄에 대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붙잡히지 않은 성범죄자들이 거리와 골목에서 또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최근 아동 대상 성폭행사건이 잇따르면서 성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치권은 성인 대상 성폭행도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러한 사법적 대응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성범죄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야 한다. 성범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법의 심판대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또 반드시 잡힌다는 확신이 있어야 신고율도 높아질 수 있다.
경찰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성폭력이 살인과 다름없는 중범죄란 인식을 갖고 검거에 나서야 한다. 한시적인 ‘범국민 특별안전확립기간’ 선포나 전담팀 편성은 대중요법일 뿐이다. 수사 인력·예산을 대폭 보강하고 성범죄자 교정과 유해환경 개선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성범죄 천국’이란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0월 30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김옥순 도의원, 의왕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
